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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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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에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관련 입장문 제출(2023.3.6)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3-13 21:07
조회
209

EU 집행위에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관련 입장문 제출(2023.3.6)

 

EU 역외 보조금 규정은 제3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역내에서 기업 결합 및 공공 조달에 참여할 시 EU 역내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법으로 올해 1월 12일 발효되었으며,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U 역외 보조금 이행법(안)은 실제 기업이 받은 재정적 기여(보조금)를 신고하는 방법, 제출 정보 및 서식, 심사 기간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은 법안으로 EU 집행위는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3월 6일(브뤼셀 현지 시간)까지 수렴합니다.

KBA Europe은 동 이행법(안) 설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EU 집행위에 첨부와 같이 입장문을 제출하였습니다.

 

** 첨부 : 입장문 사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