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녹색산업법 관련 전기차 보조금 시행령 및 환경점수 계산법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023.8.25)

프랑스 정부는 금년 5월 발표한 녹색산업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8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관한 시행령과 환경점수 계산법에 관한 시행규칙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보조금의 가격, 에너지 효율 외에 '환경점수' 기준을 추가한 동 시행령은 전기차 밸류체인별 탄소발자국에 근거한 계산법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전기차에 대해 2024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KBA Europe은 동 법안이 상호간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한-EU FTA 위반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며 탄소배출계수 등 측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환경점수에 포함되는 재활용·바이오소스 자재 활용 및 배터리 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요청하는 의견를 표명한 포지션 페이퍼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첨부]
1. 포지션 페이퍼 사본 영문 및 불문 각 1부.
2. 프랑스 녹색산업법 전기차 보조금 신규정 및 의견서 주요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