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on Paper
유럽한국기업연합회

포지션 페이퍼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도입 관련 공동 성명서 발표(2022.6.1)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6-10 22:17
조회
180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보조금 수혜를 입은 외국 기업의 유럽진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6월 1일(현지시간) 현지 외국 기업 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EU집행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을 비롯해 주요 유럽 투자국인 미국(AmCham EU), 일본(Japan Business Council in Europe), 호주(Australian Business in Europe), 인도(The Europe India Chamber of Commerce)의 기업단체와 스위스 암참(Swiss-American Chamber of Commerce)이 참여하였으며, 역외보조금 및 금융기여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 보조금 불법성 테스트(balancing test)* 규정 명확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불법성 평가시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는 테스트

* 성명서 원문은 첨부의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