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물질 규제 최근 동향 – 통합규제 도입 가능성 시사

EU 화학물질 규제 최근 동향 – 통합규제 도입 가능성 시사

- KIST Europe 제공

 

1. ECHA, 스페인 진행 세 가지 화학물질 평가 결과 공개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스페인 당국이 최근 진행한 세 가지 화학물질의 지속성(P), 생체축적성(B), 독성(T) 또는 고지속성(vP), 고생체축적성(vB) 여부에 대한 평가 결론을 발표하였음. 해당 물질들은 또한 이동성(M) 및 고이동성(vM) 특성도 나타내며, PFAS(과불화화합물) 계열 물질들임

해당 화학물질:

- Furan, 2-ethoxy-3,3,4,4,5-pentafluorotetrahydro-2,5-bis[1,2,2,2-tetrafluoro-1-(trifluoromethyl)ethyl]

- 1,1,1,2,3,3-헥사플루오로-3-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프로판과 1,1,1,2,2,3,3,4,4-노나플루오로-4-메톡시부탄의 반응물 혼합물

- 상업명: 3M Novec 엔지니어드 플루이드 HFE-7000

이 화학물질들은 냉매, 세정제, 발포제, 드라이 식각제로 사용되며, 스페인은 이들이 현재 EU 차원에서 개발 중인 PFAS 전면 제한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추가 정보 요청은 진행하지 않을 계임임을 밝힘

단, 해당 물질 또는 사용 용도가 현재 REACH 규정 하, 제한 조치(Restriction) 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관리옵션(RMO)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2. 유럽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정 하 화학물질 범위 정의 위한 연구 계획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일환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범위와 중점 분야를 정의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2023년 11월, EU 공동연구센터(JRC)는 환경 영향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18개 제품군을 우선순위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중간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이 포함됨

화학물질은 복잡한 제품군이며, 기존의 유기 및 무기 대량 화학물질 외에도 석유화학제품, 고분자, 특수화학제품, 플라스틱 등과도 중복될 수 있음

ESPR은 디지털 제품 여권(DPP), 순환경제를 방해하는 유해물질 제한, 제품별 세부 규정 마련 등의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며, 2027년 중반 최초 제품별 규정 제정 및 18개월 전환 기간이 예정되어 있음

 

3. EU 안전 게이트 경보의 주된 원인으로 유해 화학물질 선정

EU 안전게이트(Safety Gate) 시스템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건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위험 유형(49%)으로 확인되었음

총 4,137건의 신고된 위험 경고 중 절반에 해당하는 2,000여 건 이상이 화학물질 관련이며, 해당 유해 화학물질은 주로 화장품(36%), 장난감, 전자제품에서 발견되었음. 특히 BMHCA(lilial)이라는 합성향료는 2022년 3월 1일부터 EU에서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유통 중인 제품에서 다수 검출되고 있음

또한, 전자기기, 전자담배 액상, 의류, 장신구에서도 납, 염소화 파라핀 등 유해 물질이 발견되고 있으며, 문제 제품의 40%는 중국산, 24%는 EU/EEA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됨. 소비자 단체 BEUC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규제 공백 해소를 요구하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EU 차원의 집중적 법적 책임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4. 규제 별 상호관계

① PFAS 규제 확대

최근 물질 평가 결과에 따라 PFAS 기반 물질의 REACH 하 규제 가능성 (제한 조치)이 급증하고 있으며, ESPR 규정에 따라 제품 관리 영역에 유해물질 제한이 포함될 예정으로, PFAS 포함 특정 유해 화학물질의 포괄적 규제 강화 가능성 시사

② 규제 간 구조 통합

ESPR은 제품 전반의 친환경성을 규제하게 되므로, EU Safety Gate 경고 시스템과 연계 시우,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을 배제하는 구조적 규제 시스템 강화로 연계 가능성 존재

③ 디지털 제품 여권 및 경보시스템 통합 운영

ESPR하 DPP와 Safety Gate 실시간 모니터링 결합 시, 수출 제품 화학물질 실시간 이력 관리 및 신속한 시장 회수 조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됨

④온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최근 온라인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제품들의 유해물질 이슈에 대한 지적이 빈번해 지고 있어, 향후 ESPR 에서 온라인 판매 제품도 동일 수준의 규제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5. 요약 및 전망

현재 유럽은 PFAS 포함,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규제 범위를 점진적,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또한 제품 설계 단계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ESPR)으로 전환 중이며, 디지털 제품 여권(DPP), Safety Gate 등과 연계한 통합 규제체계로 발전 중임. 이에 따라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 화학물질 대체 전략, 온라인 유통 채널 점검 등을 통한 선제 대응 전략의 마련과 운용이 시급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