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JRC,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제품군 선정

EU JRC,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제품군 선정

 

- KIST Europe 제공

 

EU 집행위원회의 공동 연구 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는 섬유, 신발, 가구, 타이어 등 18개 제품군을 선정하여 EU의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잠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음.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제(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프레임워크는 7월에 발효되었으며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s, DPP)과 제품 및 재료의 순환성을 저해하는 유해한 물질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함.

첫 번째 ESPR 작업 계획은 에코디자인 요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룰 제품군 목록을 제시하며 내년 4월까지 발표될 예정임. 또한 DPP 조항을 포함한 첫 번째 제품별 위임법은 2027년 중반에 예상되며 18개월의 전환 기간이 주어짐.

JRC는 첫 번째 작업 계획을 위한 제품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적 영향, 개선 가능성, 시장 중요성, EU 정책 적용 범위, 비용 등 여러 변수를 기준으로 33개 제품군의 초기 리스트를 평가했음.

39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11개의 최종 제품군과 7개의 중간 제품군이 우선순위 지정에 적합하다고 선정되었음. 또한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소재 함량이라는 세 가지 수평적 요건이 첫 번째 평가 우선순위로 지정되었음.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제품 중에서는 환경적 관점에서 섬유, 신발, 가구, 타이어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음. 중간 제품군 중에서는 철강, 상품 화학물질과 비철, 비알루미늄 금속 제품이 해당됨.

JRC의 조사 결과는 첫 번째 ESPR 작업 계획에 반영될 것이지만, 집행위원회가 반드시 그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밝혔음.

9월에 EU 집행부는 ESPR에 관련된 FAQ를 발표하며, 다양한 EU 법률에 존재하는 우려 물질(substances of concern)의 정의를 조정하기 위한 제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음.

JRC가 ESPR에 따라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힌 제품은 다음과 같음:

최종 제품(최고 점수부터 최저 점수까지)

• 섬유 및 신발
• 가구

• 타이어
• 침대 매트리스
• 세제
• 페인트 및 광택제(varnish)
• 윤활유
• 화장품
• 장난감
• 낚시 도구
• 흡수성 위생 용품

중간 제품

• 철강
• 상품 화학물질
• 비철(non-ferrous), 비알루미늄(non-aluminium) 금속 제품
• 플라스틱 및 폴리머
• 펄프 및 종이
• 유리

※ 참조: https://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handle/JRC138903

 

* 출처 : EU Joint Research Center /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