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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집행위원회, REACH 하 규제의 초점을 제한(Restriction) 조치로 검토 중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10-23 23:10
조회
67

EU 집행위원회, REACH 하 규제의 초점을 제한(Restriction) 조치로 검토 중

 

 

- KIST Europe 제공

 

EU 집행위원회는 REACH(regulation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허가 예정 화학물질 수를 축소하고 규제의 초점을 제한(restriction) 조치로 전환하고 있음. 한 관계자는 이는 허가 절차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대체"하려는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음.

새로운 접근 방식은 부록XIV 허가 목록에 사용이 제한된 일부 물질만 선정되어 사실상 이미 시행되고 있음. 이는 당국이 유해 물질을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재로 대체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면서 나온 것임.

EU집행위원회는 업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조치와 의무적 조치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임.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허가 절차와는 연계되지 않고 제한 조치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대체 프레임워크는 결과적으로 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6가 크롬(chromium VI) 허가 및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용도의 기타 화학물질의 경우 상당한 규제 자원을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치가 그 목표를 달성치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음. 해당 물질의 대체물질 도입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허가 목록에 있는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의 사용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directorate general grow) REACH 담당부서 전문가에 따르면, 허가 조치는 신청한 개별 기업의 특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6가 크롬 도금 관련하여 기존에 적용 중인 허가 조치를 제한 조치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현재 허가 목록에는 59개의 물질이 있으며, SVHC 후보 목록에는 241개의 물질이 목록에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음. 제한 목록에는 79개의 항목이 있으며, 일부 항목은 수백 개, 때로는 1,000개 이상의 물질 또는 물질 그룹을 포함함.

대체 옵션

EU집행위원회의 새로운 대체 프레임워크 개발 작업을 지원하는 컨설팅 기관들은 자발적 조치와 의무적 조치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 방식이 잠재적으로 허가 조치를 대체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허가 조치에 대한 대체 조치는 다양한 물질 및 혼합물 위험성 판단을 위해 표적 물질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런 다음 완전히 자발적인 프로세스 또는 REACH 제한 프로세스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음.

산업계는 사용 또는 부문별로 당국 및 다른 사용자와 협력하여 대체 절차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이 절차는 대체 센터 및 자금 지원 도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체 물질 공급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초청될 것이며, 산업계는 사용자 간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제안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됨.

Apeiron-Team의 CEO인 Elke Van Asbroeck는 가능한 조치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 과정이 끝날 때 업계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기한이 짧은 전형적인 제한이나 의무적인 대체 조치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Asbroeck는 표적 물질 목록은 산업계에 대체를 위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조기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SVHC 목록과는 다르게 작성될 예정이라고 말했음. 이 시스템은 물질 및 사용 조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조기에 생성하고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대체 결과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NGO인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의 Tatiana Santos는 이 프레임워크가 업계의 자율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자발적 조치가 더 빠른 대체를 촉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음.

독립 컨설턴트인 Steve George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대체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그러나 기한이 짧으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생산 공정이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기한이 길면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도 대체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복잡한 용도에 적합한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대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보고서 초안은 11월 초에 EU집행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12월 말에 제출될 예정임.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