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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독일 산업계, PFAS에 대한 독일 연방 총리의 실용적 접근방식 환영과 우려 동시 표명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9-11 23:23
조회
71
독일 산업계, PFAS에 대한 독일 연방 총리의 실용적 접근방식 환영과 우려 동시 표명
- KIST Europe 제공
Olaf Scholz 독일 총리는 지난주 화학 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전면 금지가 아직 대안이 없는 분야와 적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산업계의 우려 속에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촉구했음.
Scholz 총리는 8월 26일 화학 생산업체 Evonik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연합에서 독일은 독일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촉진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음.
Evonik 사의 대변인은 Scholz 총리의 발언을 “화학 산업을 향한 전환”으로 본다고 밝힘.
독일 화학 산업 협회(German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VCI의 과학, 기술 및 환경 업무 담당자인 Ulrike Zimmer는 이 발언이 “PFAS에 대한 적절한 위험 관리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기여”라고 말하며 “이제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음.
그러나 독일 NGO BUND의 화학 정책 전문가인 Manuel Fernandez는 독일 총리가 "화학 산업의 위험한 게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함.
Fernandez는 "정당화된 예외가 포함된 PFAS 금지를 추진하는 대신, Scholz 총리는 더 많은 오염을 허용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독일 정부는 지난 해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가 발표한 제안에 대해 산업계가 우려를 제기한 이후 PFAS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인 금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
독일은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함께 PFAS 제한 보고서를 준비한 유럽 5개국 당국 중 하나임.
산업계 우려
Scholz 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제한 절차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신호를 보냈음.
Scholz 총리의 발언이 일부 우려를 완화했는지 묻는 질문에 BASF 사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EU PFAS 제한 제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보고서 제출자들에게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
BASF는 제한 절차의 지연된 일정이 부분적으로는 협의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의견이 접수된 것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EU 내 투자에 대한 가시성이 저해된다"고 덧붙였음. 또한 BASF는 "오랜 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보다 PFAS에 대한 신속한 명확화를 바란다"고 언급했음.
Evonik은 제한 제안이 "가치 사슬을 붕괴시키고 배터리와 반도체와 같은 중요한 응용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음.
Evonnik은 또한 "산업적 맥락에서 PFAS 사용에 대해 예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음. 제한이 발효된 후 18개월 만에 PFAS로 코팅된 파이프, 통풍구 및 밀봉재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고 제안서는 언급하고 있음.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