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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집행위원회, 식품접촉물질 관련 규정 정비 작업에 또 다른 난관 봉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5-23 20:20
조회
373
EU집행위원회, 식품접촉물질 관련 규정 정비 작업에 또 다른 난관 봉착
- KIST Europe 제공
현재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 이하 FCM) 관련 규정 정비 절차가, 유해 물질 위해성 평가 결과 지연으로 인해 더욱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5월 6일 실무 그룹 회의에서, 위원회 보건부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FCM 정의를 위한 연구가 원래 목표인 2024년 중반이 아닌 내년 2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발표함. 규제 정비에 따른 정책영향평가와 공청회는 당초 2025년 초로 예정됐으나 이 또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됨
공식 입법 제안 절차의 일부인 해당 평가결과는 지속 가능한 FCM 구성을 위한 대상물질 목록을 정의하고 친환경 인증 신뢰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 정책 조치를 제시를 목표로 함
해당 평가 작업은 4월 중순에 Kick-off회의를 통하여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최소 두 번의 워크숍과 이해관계자 토론이 포함될 예정임
2004년 FCM 규정이 도입된 바 있으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개정작업이 매우 복잡하여 해당 규정의 개정이 빈번히 지연된 바 있음. 위원회는 작년 말, 당초 2022년 말로 예정됐던 위원회 공식 제안서 초안 제출일정도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BPA
실무 그룹은 또한 5월 17일까지 EU 회원국에서 최종 의견 제출을 통하여 FCM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스페놀 A(BPA) 제한‘ 관련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진행함
2월에 제안된 제한 조치에는 ‘FCM 제조 시 BPA를 단량체 또는 기타 초기 물질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BPA를 사용하여 만든 FCM의 시장 출시를 금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 독성 또는 내분비 교란을 유발하는 다른 비스페놀의 사용의 제한도 포함됨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EU 국가에서 승인되면 7월 10일 검토를 위해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