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ical Watch 리뷰, 유럽의 신규 포장재 법률이 식품 및 음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

Chemical Watch 리뷰, 유럽의 신규 포장재 법률이 식품 및 음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

 

- KIST Europe 제공

 

※ 본 원고는 최근 도입이 결정된 유럽 포장재 법률의 시행 전, 산업계 특히 식품 및 음료 생산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하여 분석한 기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EU의 포장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은 매우 도전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유럽의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 마련을 위하여 많은 협의와 수많은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최종 완성함. 이 규정에 따라, EU 및 전 세계 산업계에서 포장재 선택 및 포장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플라스틱 오염과 과대 포장에 대한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우려에 대응하여 재활용을 강화하고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비롯되었음. 이 규정은 현재 포장 형식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 규정은 EU 시장의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달성하고자 하는 재활용을 증진과 폐기물 저감이 실제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이에 Chemical Watch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산업계 주요 의견

1) 환경 규정 준수 전문 기업 Ecosurety

PPWR에서 제시하는 재활용률 등의 제안은 매우 야심적이라고 평가하고 ‘일단 PPWR이 시행되면 EU에서 거래하는 포장 생산업체의 우선순위는 2030년과 2040년에 시행될 최소 재활용 함량 목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 전망함. 아울러, PPWR이 식품 및 음료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는 아직 명확치 않으나, 현재 포장 라인 변경, 재활용 소재 및 보조재 가용성 검토를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2) Keller and Heckman

재사용 및 리필 목표, 포장 최소화 요구 사항, 특히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분야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재활용 가능성 및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목표는 모두 현재 식품 및 음료 산업이 운영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3) 플라스틱 포장 제조업체 Berry Global

진정한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목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에 비하여 유럽이 관련 규제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평가함

규제 간 통합 및 통일을 위한 후속 조치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3월 PPWR에 대한 잠정 합의를 발표했고, 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이를 4월 24일에 진행된 표결을 진행하여, PPWR을 최종 승인함. 2022년에 초안이 작성된 PPWR은 EU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시각이 완전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함. PPWR이 시행되면,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현재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은 폐지될 예정임. 유럽 집행위원회는 현재의 지침이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포장재 관련 법률이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됨으로서 회원국 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조치들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함. 현재까지 포장재 관련 법률은 지침의 형식으로 운영되어, 각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로 인해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및 라벨링에 대한 회원국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 바 있음

법률을 규정(Regulation)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통일된 포장재 관련된 복잡하고 난해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새롭게 도입될 규정에서는 총 포장량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까지 줄여야 하며, 2030년까지 가공되지 않은 신선 농산물-과일이나 야채-에 대한 포장도 금지됨. 모든 시선이 플라스틱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앞으로 포장재와 관련된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사용 가능하고 리필 가능한 포장 및 포장재 사용이 의무활 될 예정임

산업계에 미칠 영향

일부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2040년에 도입될 예정인,  재사용 및 리필 목표라고 평가함. 이는 특히 알코올 및 무알코올 음료와 테이크아웃 부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 및 음료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예를 들어, 2030년에는 테이크아웃 제품의 1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 형식으로 판매해야 하여야 함. 이 목표만으로도 대규모 회수 시스템과 표준화된 재사용 가능한 포장 형식이 구현되어야 하나, 관련 산업계는 이러한 대응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동 규정에는 임시 협약을 통해 회원국이 재활용 목표 관련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5년 동안 기업에게 재사용 목표 면제를 부여하는 절차가 존재하나,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그러나 이는 EU 전체의 요구 사항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규정에서 제시하는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하여 포장 방식과 포장재 변경이 요구되며,  종이 포장이 특정 의무에서 면제됨에 따라,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 코팅 처리된 종이 또는 섬유 재료로의 전환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수출 상품에 대한 포장과정에서는 생산자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예를 들어 수출상품의 경우, 상품 발송 표준방식에 따라 포장된 제품은  팔레트에 올려지고 고정됨.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팔레트 상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라스틱 팔레트 사용의 경우, 폴리에틸렌 라이너가 적용되어야 함.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이 예상됨

PFAS의 시장 퇴출이 갖는 의미

식품 접촉 포장에 과불화 알킬 물질(PFAS) 사용도 2026년까지 금지될 예정이며, 이는 환경 NGO단체들의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장기간에 걸친 소비자 안전조치 도입 노력에 따른 결과임. 식품 포장에서 PFAS의 간계적 폐지는 식품포장재 제조업체를 향한 명확한 메세지 이며, 현재 식품 포장재에서 발견되는 다른 모든 우려 물질도 향후 몇 년 안에 제거될 것으로 예상됨

유럽 의회가 초안 텍스트에서 특정 수준 이상의 PFAS에 대한 금지를 도입했지만 이는 이미 REACH 규정 하 이미 진행 중인 사항임. 또한 유럽 의회가 제안한 BPA 금지는 식품 접촉 법률에 따라 해결되고 있으므로 임시 협정에서 삭제되었음

다른 유형의 플라스틱 포장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 이미 시행 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외에도 여러 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이며, 과일 및 채소에 적용되는 일부 플라스틱 포장, 조미료 및 초경량 비닐봉지가 이에 해될 됨.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공급망 점검 후 거래 관행을 변경하여야 함

PPWR이 공식적으로 통과되고 지침이 발효될 때까지(중요하게는 회원국 수준에서) 기업이 당장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산업 또는 업종 별 적용될 세부 목표와 조치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