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평가당국(BAuA), 비스페놀 REACH 제한 제안서 2025년까지 재제출

독일평가당국(BAuA), 비스페놀 REACH 제한 제안서 2025년까지 재제출

 

 

- KIST Europe 제공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이하 BAuA), 비스페놀 물질 그룹(bisphenols)에 대한 REACH 제한(restriction) 제안 철회에 대하여, 2024년 4분기 안으로 제안서 재제출 계획을 발표함.

제안서 철회 후 재제출 조치는 평가당국 최초의 사례이며, BAuA는 제한범위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 이에 대하여 NGO 단체는 REACH 규정이 제안 보고 후 1년 이내에 제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미 기한이 많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함.

작년 8월, BAuA 는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스페놀 분자의 결합 형태에 따라 제한 조건을 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해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비스페놀 분자가 ‘매트릭스(matrix)에 결합‘된 형태의 경우 ‘자유 단량체(free monomer)‘로 존재하는 경우와 달리 환경으로의 이동성 및 배출가능성이 낮아 제한조건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음.

비스페놀 제한 제안 발표 이후 여러 산업분야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및 섬유 생산업체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시험비용 등으로 인해 더 낮은 농도제한은 실현이 불가능함을 주장함. 비스페놀 A 는 전자기기, 건축자재, 간판 등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의 기본 구성요소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5백만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음.

NGO 단체 반응

NGO 단체ChemSec 은 ‘수년 전부터 비스페놀 물질이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졌음에도 제한조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새로 제출하는 제안서는 5종의 비스페놀 물질(BPA, BPB, BPS, BPF, BPAF)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 이미 ECHA에서 잠재적 내분비장애 및 생식독성 물질로 확인한 34종의 비스페놀 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를 포함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ECHA 로 하여금 직접 제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함.

비스페놀 물질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2022년도부터 규제 로드맵 상에서 우선순위로 지목된 바 있지만, 이후 규제 조치에 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독일 평가당국은 모든 이해관계자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한 범위를 조정하여 제안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ECHA 에 따르면 다시 제출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철회 후 절차에 관한 공식적인 지침이 없어 철회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원칙에 따르면, 다른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다면 ECHA 가 업무 절차를 인수할 수 있음.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