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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유럽 에코디자인규정 하 우려물질 정의 확정 촉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1-19 01:08
조회
133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유럽 에코디자인규정 하 우려물질 정의 확정 촉구

 

 

- KIST Europe 제공

 

유럽화학산업협회(이하 Cefic), 유럽 에코디자인 규정(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해당 규정 내 재활용 목적을 위한 각각의 제품범주 별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이하 SOC)에 대한 정의를 신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EU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와 EU공동연구센터 (Joint Research Center, 이하 JRC)측에 촉구함

ESPR은 환경 친화적이며 재상이 가능한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함. 이에 대하여 Cefic은,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게 되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이 유해물질로 구분될 가능성을 경고함

아울러, SOC 관련 정보는 재활용업체들이 해당 제품의 재활용, 수리 또는 재사용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로서, 해당 정의에 따라 많은 제품들이 재사용에 배재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제기됨

이와 함께 Cefic은, ESPR 하 SOC 정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EU에 등록된 약 23,000개 화학물질 중 약 12,000개의 물질이 SOC로 분류되어 표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개별 제품의 고유한 재활용 공정이 제품 군 및 재활용 목적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SOC 정의에 부합되는 물질 중, 특정 범주 제품에는 문제가 소지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함. 이에 따라 Cefic은 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용도별 재활용 기술 다양화에 따라 SOC 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함께 요청하였음

또한 Cefic은, 재활용 과정에서 SOC로 정의된 물질을 분리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이 없을 경우, 제품 유형 또는 특정 제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한 조치를 지정하는 “맞춤형 제한“ 조치를  요구함. 이는 궁극적으로 제품과 재료의 효율적인 순환 경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조치임을 강조함

ESPR이 최종 채택되어 시행되면 위원회는 전체 SOC물질 중, 제품 별 평가가 필요한 물질을 선별하고 이를 평가하는 임무를 JRC 측에 부여할 예정임

* REACH 와의 상호 관계

추가적으로 Cefic은 권고사항으로 유럽 화학물질 규정(REACH)과 ESPR 간 화학물질에 대한 과리를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를 통해 ESPR의 궁극적 목표 달성과 규제 간 대응 업무 중복 또는 업무 불일치 해소가 가능하다고 언급함. 예를 들어, SOC의 추적과 정보의 공개는 순환경제 측면과 ESPR의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화하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관리 업무는 명백히 REACH업무임

* 후속일정

2023년 12월 5일,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및 위원회 등 3자 간 협의를 통하여 ESPR개정안이 잠정 합의되었음. ESPR은 공식적으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투표가 예정되어 있을. ESPR 공식 승인 절차는 2024년 1분기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EU관보 게시 후 20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임

* 위임법률(Delegated acts)

ESPR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후속 단계는 위임법률 제정임. 해당 위임법률에는 2024년부터 2027년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될 다양한 제품 범주 별 ESPR 요구 사항 등이 지정될 예정임. 세부 작업 계획은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ESPR 하 요구 사항은 제품 범주 별로 정의되고 적용되며 범주에 따라 상호 상이할 수 있음.

ESPR개정안에는 각각의 위임법률에 따른 ESPR 요구사항 반영에 대한 전환기간이 18개월로 정의되어 있으며, 위임법률이 채택되어도 공식 반영은 ESPR 발효 후 12개월 이후임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