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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의회 및 이사회, EU CLP 개정안 내용 최종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12-14 18:21
조회
136

EU 의회 및 이사회, EU CLP 개정안 내용 최종 합의

 

 

- KIST Europe 제공

 

 

 

EU 의회 및 이사회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안‘에 대하여 장기간의 논의 끝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온라인 제품 판매 규정‘ 및 ‘두 가지 이상 성분을 가진 물질(MOCS) 분류 면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곧 발효될 예정임.

의회 및 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EU CLP 규정((EC)1272/2008) 개정안‘에 대한 최종 제안을 승인하였으며, 온라인 판매 시 필요한 성분 표시 및 필수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 내 제품의 유해성을 표시해야 함

-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명확한 라벨을 제공해야 하며(온라인 판매 포함), 광고 요건 및 최소 글자크기 요건이 도입됨

- 기업은 ‘접이식(fold-out) 라벨‘ 및 ‘디지털(digital) 라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요 안전 정보 및 경고표지는 포장 내 유지됨

-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한 대량 판매를 위하여 ‘리필 제품(refillable products)‘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도입됨

- 응급기관(poison centres)은 응급의료 상황 시 개선된 정보를 신속히 받음

CLP 개정은 REACH 개정 계획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위한 EU 화학물질 전략의 중요한 목표이며, EU 집행위는 이번 개정으로 잠재적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식별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NGO 단체 및 산업계 반응

유럽소비자기구 BEUC는 ‘새로운 라벨 규정은 소비자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에서 보다 가독성이 나은 정보에 입각하여 구매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밝히고,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라벨은 물리적 라벨을 보완할 수 있을 뿐 결코 대체할 수 없다‘며, QR 코드를 통한 디지털 라벨에 엄격한 규칙을 마련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함.

환경단체 HEAL(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은 새로운 규정이 ‘내분비계장애, 생체축적성, 잔류성 및 이동성에 관한 유해성 등급을 도입한 점‘과 ‘물질 그룹에 대한 평가를 허용한 것‘을 환영함.

하위사용자단체 DUCC 및 접착 및 밀폐제 협회FEICA는 소형포장에 관한 면제. 접이식 라벨에 관한 조항, 온라인 판매 규정 강화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새로운 규정이 불러올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 우려함. 또한 다국어 라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전체가 단일시장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산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살생물제, 세제, 화장품, 장난감, 의료기기를 넘어서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라벨링에 관한 최소 글짜크기 요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영향평가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화장품 내 천연성분(MOCS) 분류 검토 완화  

의회와 이사회는 ‘두 가지 이상 구성성분을 포함한 화학물질(MOCS)‘ 분류에 관한 사안에서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식물 천연성분에 관하여 5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시기를 연장하는 절충안에 합의함. 이 기간이 지나면 EU 집행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있음. 반면,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다른 MOCS는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 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화장품 및 향수에 사용되는 천연성분의 미래 사업성 및 바이오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EU 목표에 부합하며, 화장품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과잉분류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함.

의회와 이사회는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예정이며, EU 관보에 게재 20일 이후 발효됨.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Ministers releas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2/05/safer-chemicals-council-and-parliament-strike-deal-on-the-regulation-for-classification-labelling-and-packaging-of-chemical-substances/

*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6257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