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석면에 대한 작업노출기준(OEL) 강화 

EU 의회, 석면에 대한 작업노출기준(OEL) 강화 

- KIST Europe 제공

EU 의회(European Parliament, 이하 의회), 석면(Asbestos)에 대한 작업노출기준 (Occupational limit values, OEL)값을 강화(기존 기준치의 10 배 하향 조정)한, ‘작업장  면 지침(Directive)‘ 개정안을 채택함. 이에 따라 개정된 지침은 최종 발효 전까지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됨.

10월 3일 진행된 의회 본회의에서, ‘작업장 석면 지침‘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찬성: 614, 반대: 2, 기권: 2) 채택되었으며, 발암성 화학물질인 석면의 기존 OEL 값은 1 ㎤ 당 석면(길이 5㎛ 이상) 섬유(fibres) 0.1 개(0.1 fibres/㎤)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0.01 개(0.01 fibres/㎤)로 조정됨.

또한 개정된 내용에는 석면 취급 시 작업자를 위한 ‘호흡기 보호장비(RPE)‘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장비 오염물질 제거절차 및 작업자 교육 사항도 규정됨.

개정된 내용에 따라, EU 회원국은 6년 이내에 0.01 개 농도 수준의 섬유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해당 설비의 제공이 완료되면, 회원국은 앞으로 작업장 내 섬유입자 수준을 다음 두 가지 중 선택하여야 조정하여야 함.

- 미세 섬유입자 제외 0.002개(0.002 fibres/㎤) 또는  

- 미세 섬유입자 포함 0.01개(0.01 fibres/㎤)  

의회 고용사회위원회(EMPL)는 개정안 확정 취지에 대하여 ‘노출될 수 있는 석면의 수준을 대폭 낮춰 발암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새롭게 제안된 OEL은 국제산업보건학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ICOH) 권고치인 0.001 개(0.001 fibres/㎤)보다 여전히 높음. 2021년, ICOH는 작업장에서의 석면 노출로 인한 암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EU 27 개국에서 매년 90,730 명이 석면으로 사망하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ICOH 의 권고수준에 이르는 OEL 설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에 개정된 수치(0.01 fibres/㎤)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여전히 불충분함‘을 강조함.

EU 집행위원회는 2021~27년도 산업안전보건(OSH) 전략의 일환으로 석면 OEL 재검토 및 새로운 값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도 이후 석면 OEL 을 재검토를 시작함.

이번 유럽의회(MEP) 채택은 지침(Directive) 승인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로, 개정법은 EU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

* Adopted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