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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CHA, 최근 규제 동향 정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8-22 17:02
조회
309

ECHA, 최근 규제 동향 정리

 

 

 

- KIST Europe 제공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서는 최근의 규제 동향 및 ECHA 주요 활동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함. 다음은 화학물질 관련 주요 변화 및 활동 사항을 요약한 내용임

산업계 배출 화학물질의 관리

최근 발효(8월 4일)된 산업계 배출물질 관리 지침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에 따라 ECHA에서는 산업 시설에서 배출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이행 중임

지침에 따라 ECHA는 주요 산업 군에서 (실제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사용되는 유해 물질 목록 제공, 물질 관련 정보 추출, 부문 별 주요 사용 물질 규명, 그리고 화학 물질 관리 관련 전문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또한 ECHA는 최선 가용 기술 참고 문서(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 BREFs)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BREFs는 산업 군 별 관련물질의 허가 조건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임

공동 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비용

ECHA는 기존에 REACH에 적용된, ‘물질 당 1회 등록 원칙’의 유지를 강조하고 회사 규모 오류 신청자가 포함된 공동 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비용 중복 부과는 없을 것이며, 다수의 신청자가 기업의 규모를 중소기업으로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부과되는 행정비용은 1회임을 재확인함. 이 조치는 7월 22일부터 적용된 ECHA에 물질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비용 등에 대한 EU집행위원회 시행 규정에 명시된 방식에 근거함

허가 신청에 대한 상담

ECHA는 최근 접수된 4 건(5개 사용 조건)의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 신청된 5개 허가 승인 사용 조건들은 다음과 같음.

-여러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고무(Technical Rubber) 제품 및 관련 품목 제조를 위한 금형의 경질 크롬 도금

- 상하수 관거 및 자동차 부문 플라스틱 제품의 전기도금 공정에서 전처리 단계(etching)

- 상하수 관거및 자동차 부문 플라스틱 제품의 장식적 성격을 가진 기능성 크롬 도금

- 항공우주, 방위 및 교통 등 초정밀 산업 부문 금속 기판 상 장기 지속 목적의 기능성 크롬 도금

- 보일러 배관, 의료 및 산업용 다양한 금속 기판의 장식적 특성을 가진 밝고 무광택이며 고내구성 표면 제조 목적의 기능성 크롬 도금

새로운 물질 평가 결과 발표

ECHA는 또한, 트리스포스파이트-4노닐페닐(tris(4-nonylphenyl, branched) phosphit)에 대한 물질 평가 결과를 발표함. 이 물질은 2013년,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PBT) 및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vPvB) 특성에 대한 우려로 2013년 CoRAP 목록에 추가된 바 있음. 평가 과정에서 당사국인 프랑스는 내분비 교란 특성에 대한 추가 우려를 확인함. 이 물질이 분해/변환 제품으로 분지형 4-노닐페닐을 생성하기 때문에 내분비 교란 물질로 간주됨을 확인, 이 물질이 CLP 규정에 따라 내분비 교란 물질로써 카테고리 1로 분류를 권장됨

새로운 SVHC 지정 의도 발표

네덜란드는 ECHA에 크롬산바륨(barium chromate)을 발암성 위험을 근거로 고위험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로 식별하여 줄 것을 요청함.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2025년 2월 3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임

규제 수요 보고서의 평가

ECHA는 다음과 같이 염료, 코팅 및 페인트에서 사용되는 물질 그룹에 대한 규제 수요 보고서를 발표함:

- 스틸벤설포닉산 디아조(stilbenesulfonic acid diazo) 염료

- 비금속 제련에서의 복합 무기물

- 모르폴린 유도체(morpholine derivatives)

통일된 분류 라벨링 관련 상담

ECHA는 다음 4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 분류와 라벨링 관련 의견을 받고 있음.

- 다조메트 (Dazomet)

- 과산화수소 용액

- 플루록시피르 멥틸 (Fluroxypyr-meptyl)

- 클로로파시논(Chlorophacinone)

다조메트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6일까지이며 나머지 제안은 10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통일된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한 추가 제안

스페인은 살생물제 활성 물질인 클로로파시논(chlorophacinone)에 대해 카테고리 1 급성 독성, 카테고리 1B 생식 독성,  카테고리 1 특성 표적 장기 독성 반복 노출(STOT RE), 수생 급성 및 수생 만성과 같은 분류를 제안하였으며, 네덜란드도 살생물제 활성 물질인 플로쿠마펜(flocoumafen)에 대해 동일한 분류를 제안함

독일은 화학물질 비스 칼슘(bis(pentane-2,4-dionato) calcium)에 대해 카테고리 4 급성 독성, 카테고리 1 눈 손상, 카테고리 1A피부 감작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또한 ECHA는 새로운 통일된 분류 및 라벨링 제안 의견을 접수함

덴마크는 12월 20일까지 삼염화 인(phosphoryl trichloride)와 2-메틸옥시란(2-methyloxirane) 반응 생성물에 대해 발암성, 생식독성 및 내분비 교란 특성에 대한 분류를 제안할 예정이며, 독일은 브로뮴산 칼륨(potassium bromate)을 카테고리 1 산화성 용액, 카테고리 3 급성 독성, 카테고리 2 변이원성, 카테고리 1B 발암성 및 특정 표적 장기 독성(STOT SE)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할 것임. 또한 브로뮴산 나트륨(sodium bromate)에 대해 생식 세포 변이원성과 발암성에 대한 제안을 제출할 예정임

또한 아일랜드는 아직 명시되지 않은 특성에 대해 헥사메틸렌 디아크릴레이트 (hexamethylene diacrylate)의 통일된 분류 체계를 제안할 계획임

통일된 분류 라벨링 제안 철회

다음 화학물질들에 대한 통일된 분류 표기 제안이 철회됨.

- 글리옥살(glyoxal) … %; 에탄디알(ethandial) … %

-폴리헥사메틸렌 비구아니드 염산염 (PHMB)

-5-클로로-2-메틸-2H-이소티아졸-3-온 (5-chloro-2-methyl-2H-isothiazol-3-one)

-피리다진-3,6-디올(pyridazine-3,6-diol); 플루메트랄린 (flumetralin)

-α,α-4-trimethyl-(1S)-3-cyclohexene-1-methanol, α,α-4-trimethyl-(1R)-3-cyclohexene-1-methanol 및 1-methyl-4-(1-methylethylidene)-cyclohexanol의 반응물

-살생물질-

대체 후보에 대한 상담

ECHA는 살생물제 제품 규정(biocidal products regulation, BPR)에 따른 잠재적 대체 후보인 세 가지 살생물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음. 해당 물질들은 다음과 같음:

- 2,2-디브로모-2-시아노아세트아미드(2,2-dibromo-2-cyanoacetamide, DBNPA): 액체 냉각 및 가공 시스템을 위한 방부제에 사용 (제품 유형 11).

- 암모늄 브로마이드(ammonium bromide)와 차아염소산 나트륨(sodium hypochlorite)의 반응 생성물 (현장에서 생성): 제품 유형 11과 살변형균제(slimicides, 제품 유형 12)에 사용.

- 피리티온 아연(Pyrithione zinc): 저장 중 제품 방부제, 필름 방부제, 섬유, 가죽, 고무 및 중합된 재료의 방부제 및 오염 방지 제품에 사용 (제품 유형 6, 7, 9, 21).

피리티온 아연에 관한 추가 의견 접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다른 검토들은 8월 26일까지 진행됨.

*참조 1: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https://echa.europa.eu/-/echa-gets-a-role-supporting-the-industrial-emissions-directive)

*참조 2: Application List for authorisation (https://echa.europa.eu/applications-for-authorisation-consultation)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