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화학물질 제한 조치 중장기계획(로드맵) 수정안 확정

EU집행위원회, 화학물질 제한 조치 중장기계획(로드맵) 수정안 확정

 

 

- KIST Europe 제공

 

EU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 REACH 하 제한조치 관련 중장기계획(로드맵)에 대한 수정절차를 마무리함.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일부 물질 그룹에 대한 향후 제한 조치를 일부 연기조치 하였으며, 다른 물질 그룹에 대해서는 관련 일정을 개선하였음

위원되는 회원국 당국과의 수정안 관련 논의 7개월 만에 EU 화학물질 전략에 따라 향후 몇 년 간 제한조치 적용 대상이 될 수천 가지 유해 화학물질목록이 포함된 수정 로드맵 최종 버전을 발표하였음

REACH 규정의 개정의 지연, 정치적 압력, 그리고 지난 6월 선거 후 새롭게 구성될 EU 의회 등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다양한 이해 단체들은 로드맵에 반영된 제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위원회에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NGO들은 지난 11월 배포된 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화학물질 금지에 대한 "정확하고 야심 찬" 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투명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음

지난 7월 1일에 게시된 로드맵 최종 버전에서는 일부 일정조정이 명확히 반영되었음

난연제에 관해 위원회는, ECHA에 난연제 제한 서류 준비의 의무화 조치를 ‘2024년 4분기/2025년 1분기에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특히 방향족 브롬계 난연제에 초점을 맞춰 12월로 예상되는 ECHA 조사 보고서 발표 후 진행될 예정임. 로드맵 최초 수정안에는 Annex XV 제한 서류 의무화 조치가 2024년 또는 2025년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안에는 1년 정도 연기되었음

실록산(Siloxanes) 관련 원안 유지

로드맵 업데이트 초안에 주요 추가 사항은 환경에 해를 끼치는 지속성 및 생물 축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하이드로카빌 실록산 그룹의 잠재적인 제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최종안에서도 해당 제한 조치 원안이 유지됨. ECHA, 회원국 및 위원회는 현재 추가 규제 관리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제한 절차는 2025년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지난해 10월 ECHA의 조사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육용품에 함유된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CMR) 물질에 대한REACH 위원회의 첫 번째 논의는 2024년 10월 진행될 예정임

그리고 NGO가 추구하는 PVC 및 그 첨가제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ECHA의 조사보고서 초안에 제안된 2025년 말이 아닌 올해 3분기에 제한제안서(registry of intention,  RoI)검토 및 공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일정 지연

두 가지 물질 그룹에 대한 제한조치 일정은 최종 로드맵에서 연기됨

옥토크릴렌: 이전에는 2024년 10월로 예상되었던 Annex XV 제한 서류 제출이 현재 2025년 1월 10일로 수정됨

유기인산염 난연제: 최종 로드맵에서 일정이 ‘정의될 예정임‘ 으로 정의되어, ECHA에 대한 제안이 2025년 4분기 이전에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초안 버전보다 더 일정이 지연 조정되었음

위원회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위험에 대한 명확성이 확립될 때까지 유기인산염 난연제 그룹에 대한 제한제안서 검토 절차에서 제외한다고 밝힘. 위원회는 위험 요소를 명확히 한 후 난연제에 대한 ECHA 전략과 ECHA 조사 보고서를 고려한 후 제한조치 시행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함

비스페놀, 크롬산납, 감열지 물질, 크롬 VI 화합물 등 기타 주요 물질 그룹에 대한 제한 조치 일정은 로드맵 초안에 반영된 일정이 유지되었음

*참조:https://circabc.europa.eu/ui/group/a0b483a2-4c05-4058-addf-2a4de71b9a98/library/cac4a33d-e83c-43ea-b5fd-206668dae691/detail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