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정상회담 통해 EU 내 핵심 의제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메르츠 독일 총리는 5월 7일 취임 후 곧바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EU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논의

구체적으로 미국의 방위비 긴축에 따른 EU 회원국의 방위비 증대 필요성,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EU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논의

독일 전 숄츠 총리 시절에 양국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메르츠 신임 총리는 유럽 내 핵심 국가인 독일·프랑스간 협력에 의지 표명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지원을 누가 주도할 지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냄

메르츠 총리는 미국과 러시아간 휴전에 합의하면 미국의 주도 하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것이라 말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과거부터 EU 스스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이외 EU 재무장 계획과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

다만, 자국 내 양국 정상의 약화된 정치적 영향력과 무역 협정 관련된 입장차로 EU 내에서 양국이 같은 보조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

메르츠 총리는 독일 현대정치사상 처음으로 의회 내 두 차례 투표를 거치며 진통 끝에 총리로 선출된 바 있고, 마크롱 대통령 또한 교착상태에 빠진 국내 의회 상황과 지속되는 재정 문제로 정치적 영향력 약화에 직면 중

독일의 경우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을 통한 수출 증진을 위해 EU-메르코수르 협정을 가능한 신속하게 채택·발효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프랑스 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 이후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에는 동의하나 메르코수르 협정에 따른 수입상품은 EU의 엄격한 환경 및 보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국 농업 시장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동 협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