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미국 관세에 대응한 WTO 제소 준비 및 대응 조치 위해 의견수렴 시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5월 8일 미국과의 상호관세 관련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EU의 대응조치 마련을 위해 6월 10일까지 의견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

의견 수렴은 협상 실패 시 EU가 관세를 부과할 약 95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 및 EU가 수출 제한을 할 약 44억 유로 규모의 EU산 철강 스크랩 및 화학 수출제품이 대상이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제출할 수 있음

EU집행위는 미국의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에 미국과 정치적·실무적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과 해결책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역내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또한 준비 중이라고 발표

EU는 미국의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와 상호 관세 문제가 WTO의 기본적인 규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할 예정

아울러 집행위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글로벌 저가 상품이 EU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다양한 국가·지역과의 무역협상 추진·EU 단일 시장 강화 등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덧붙임

향후 추진 사항

EU집행위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세이프가드 조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본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 후 대응 조치 최종안을 제안할 예정

WTO 제소의 경우 EU가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서를 WTO에 제출하면, 최대 2개월간의 상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기구를 통해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