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종료 계획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이 점진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회원국과 협력 표명

회원국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에 대한 각국의 기여방안을 ‘25년 말까지 마련해야 함

동 계획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급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병행되며, EU집행위는 가스의 공동 구매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급 및 시장 안정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예정

러시아산 가스(파이프라인 및 LNG)의 신규 계약은 금지되며, 기존 단기 계약은 ’25년 말까지 종료, 동 조치로 EU는 ‘25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공급량의 1/3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U집행위는 ’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계획이며, 러시아산 가스의 EU시장 내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

EU집행위, 러시아 기업과 신규 에너지 수입 계약 체결 금지 조치 및 위약금 없이 기존 계약 파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

EU는 러우전쟁 개전 이후 대러제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

그러나 에너지 및 청정 대기 연구 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에 따르면, 동 기간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에 2천억 유로 이상을 지출했으며, LNG 구매는 오히려 증가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에너지 안보 취약성 증가 및 대외적 위험요인 노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동 계획을 통해 에너지 자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언급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는 EU기업이 위약금 없이 러시아와의 장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치가 러시아를 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동 계획의 실질적인 적용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동 계획은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의 2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취임 100일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러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연기된 바 있음

헝가리의 경우 금번 발표에 앞서 동 계획에 대한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

국제전략연구소는 EU 내 러시아산 에너지 수요는 비용에 의해 좌우된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임을 지적한 가운데, 최근 미러관계의 변화로 인해 일부 EU회원국 및 에너지 기업들은 전면적인 수입 반대 입장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제기

반면 에스토니아는 ’22년 당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EU의 에너지 독립을 촉구하는 등, 대러제재의 일환으로 동 계획을 지지하는 입장

EU집행위, 러시아산 가스 이외에 석유 및 우라늄 수입 또한 제한할 전망

EU집행위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안할 예정

*러시아산 석유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

또한 러시아산 우라늄·농축 우라늄·기타 핵물질에 대한 신규 수입 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EU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공급을 자급화하기 위한 ‘EU 방사성동위원소 밸리 이니셔티브(European Radioisotopes Valley Initiative)’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