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메르코수르 FTA 비준 반대 입장 고수하나 저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는 동 협정 내 ‘거울 조항(Mirror Clause)*’ 포함을 요구 중이나 EU는 이를 거부 중

*수입 농산품에 EU와 동등한 수준의 환경, 보건 등의 생산기준을 요구

EU는 대미무역분쟁 심화 이후 무역 파트너국의 다각화를 위해 EU-메르코수르 FTA 비준을 추진 중이나, 프랑스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고수

프랑스는 쇠고기를 비롯한 각종 남미산 농축산물의 EU시장 대거 유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를 우려

생마르탱 프랑스 통상부장관은 동 협정에 ‘거울 조항’ 포함 시 프랑스가 동 협정을 수용할 것이며, EU집행위에 동 조항이 포함되도록 요청

그러나,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이미 해당 조항 포함에 대해 거부한 바 있으며, EU집행위 또한 20년 이상 소요된 협상 결과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동 협정은 현재 번역 및 법적 검토 중으로, ’25년 가을 EU회원국들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

FTA 지지 세력, 미국발 관세 영향이 프랑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주장

EU집행위와 동 협정 지지 EU회원국 외에, 프랑스 기업들 또한 새로운 수출 시장 발굴을 위해 프랑스 정부가 동 협정을 지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메르츠 독일 차기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동 협정 비준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

한편, 프랑스 외교부는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부인하며, 동 협정이 취약한 자국 농축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며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프랑스,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 동 협정 비준 저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

자국 산업 타격을 우려한 프랑스 정계와 국민 여론이 동 협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

프랑스는 동 협정에 자국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표결에서 이를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이미 동 협정 지지 의사로 선회함에 따라 저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EU-메르코수르 FTA 비준 타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EU인구의 35%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4개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

‘거울 조항’의 대안으로, 프랑스 정부는 농산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