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입장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ITRE)와 안보·방위 위원회(SEDE)는 24일 EDIP에 대한 입장을 채택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EDIP)’은 EU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방위 물자 공급 개선과 국방비 지출 증대를 위한 15억 유로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25년에 만료되는 단기 긴급조치들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계획

방위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방산업체 대상 지원금·대출금 등 금융 지원과 회원국 협력에 기반한 EU 방산시장 개편 방안 등을 포함

EU의회는 이사회와 협상을 통해 5월 본회의에서 동 프로그램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도출할 예정

폴란드 EU의원들, 동유럽 방산산업은 동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표결 연기를 시도했으나 실패

폴란드는 NATO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이나, 자국 방위산업의 생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무기와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EPP 및 ECR 소속 폴란드 의원들은 EDIP의 자금 지원 조건에 EU산 부품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이의를 제기

마르타 브치스워 EPP 소속 폴란드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동 계획이 대부분의 동유럽 방산업체들을 자금 지원에서 배제한다고 비판하였으며, 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 등 방위산업 강국 위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

안제이 할리키 EPP 소속 폴란드 의원은, 폴란드 내 동 계획 실행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이 존재하며, 폴란드 정부가 5월 중 EDIP관련 세부 사항 논의를 계획중이므로 표결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미국 방산업체들이 EDIP의 자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이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