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애플과 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위반 과징금 부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위반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 부과 결정, 추가 조사도 진행 중

DMA는 EU 내 디지털 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됨

EU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 5억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

EU집행위는 메타가 ‘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조항이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데이터 수집 동의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단, 2억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

또한 EU집행위는 메타가 ’24년 11월 도입한 ‘덜 개인화된(less personalized)’ 광고 옵션*이 동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

*이용자가 사용 시점 기준 2시간 이내에 접속한 콘텐츠와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

EU집행위는 조사 결과 드러난 기타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하였으며,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

테레사 리베라 청정·공정전환·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애플과 메타가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사 플랫폼에 의존하도록 유도하여 DMA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EU집행위는 명확한 원칙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균형 잡힌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

이번 과징금 규모는 ‘24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 대비 낮음

EU관계자는 금번이 DMA 관련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이고, 메타의 경우 DMA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

EU집행위는 애플에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메타에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자사 광고 서비스 이용을 강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7억 97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애플과 메타는 EU집행위의 결정에 반발, 미-EU 무역 갈등이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되는 양상

애플은 항소 계획을 밝히며, EU집행위가 불공정하게 애플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

메타는 집행위의 결정이 사실상 관세 부과에 해당하며, 이는 EU기업과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

지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의 미국 빅테크 기업 대상 조치시 보복을 고려하겠다고 발언했으나,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EU의 디지털 규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