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 제재조치 해제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 미국발 관세 부과 이후 EU와 무역 관계 회복 추진

중국은 EU가 ‘21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침해 의혹 관련 일부 중국 기관에 대한 제재 결정에 대응하고자, 일부 EU의원들에 대한 중국 입국금지 조치를 적용

동 제재 조치 이후 EU의회는 EU-중국 포괄적 투자 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의 비준을 거부

EU의회 대변인은 중국과의 논의가 최종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며, EU의회는 항상 제재 해제 및 대중 관계 회복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

실질적인 무역 관계 회복 및 CAI 재추진 가능성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

로디움 그룹 컨설팅사는 EU와 중국 양측이 CAI 재추진과 더불어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

중국의 제재 조치 이후 EU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전무하며, 중국 외교부와의의 교류 또한 미미한 상황

또한 현재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의 제재는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측에서도 EU의원 및 EU 관련 위원회·연구소·재단·학자 등을 제재 중인 것으로 알려짐

EU 관계자는 CAI가 중국의 무역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재추진 가능성이 낮고, 협상 재개 시 추가 조건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

EU집행위는 ’24년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역방어조치 관련 조사를 개시했으며, 중국에 의료 기기를 비롯한 다수의 산업 분야 시장 개방을 거듭 촉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