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정부, 주요 정책 합의문에서 경제 부흥 계획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4월 9일, 독일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 중도보수)연합과 사회민주당(SPD, 중도진보)은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주요 정책 합의문을 공개함. 다음은 주요 내용임

독일 경제 재건을 목표로 재정 보수주의에서 탈피해 산업 인프라 및 국방 부문에 수천억 유로를 투입

투자 장려를 위한 법인세 감면, 자발적 초과 근무에 대한 비과세. 전기차 세금 감면 추진

산업계의 생산 역량 회복을 위해 전기세 인하, 가스 추가 부담금 폐지,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를 도입

100억 유로의 공공 자금을 투입하여 ‘독일 펀드(Germany Fund)’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동 펀드를 1,000억 유로 규모로 확대하여 스타트업과 기업을 지원할 계획

철강 산업을 ‘핵심 전략적 중요 분야’로 지정하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지원 계획

공급망 전반에서 기업의 인권·환경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공급망 실사법(LkSG) 폐지 예정

다만 법인세의 점진적 인하 조치는 ’28년 이후에 진행되는 등, 명시된 추진 사항 중 다수는 즉각 시행되지 않을 전망

정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

독일 신정부는 ’25년 공공 자금의 10억 유로 삭감, ’29년까지 행정 비용 10% 절감, 국방 부문을 제외한 공무원 수 8% 감축 계획 등을 제시하였으나,

각종 보조금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합의문 계획 이행을 위한 자금 확보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미하엘 휘터 독일 쾰른경제연구소장은 전기요금 개혁과 법인세 인하 조치가 내수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소득세 과세 관련 CDU와 SPD 간 합의 도출 실패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

마르셀 프라츠셔 독일 경제연구소장은 인프라 투자 증대와 국방비 부채 한도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세제 개편이 미흡하고 명확한 실행 전략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