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EU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 7일 기자회견에서 EU의 자동차 안전 기준이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EU시장 내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미국은 EU의 자동차 안전 기준이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EU와 이에 대해 협상을 진행 바 있음행하였으나, 중단된 상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5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함

미국발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EU는 자동차 및 공산품에 대한 "Zero-for-Zero" 관세 제도를 제안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동 제안을 거부

EU 내 교통관련 기관·단체,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에 비판적 의견

현재 EU는 ’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50년까지 최대한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

유럽교통안전위원회(European Traffic Safety Council, ETSC)의 데이터에 따르면 ’25년 EU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년 대비 16% 감소한 반면, 미국에서는 동 기간 동안 25% 증가

ETSC 및 다수 단체들, EU집행위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EU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

EU 자동차 안전 기관인 NCAP는 미국산 차량이 보행자 안전에 있어 취약함을 지적한 바 있음

또한 EU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