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발 무역전쟁 발생 방지를 위해 중국에 협조 요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8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무역전환 추적 메커니즘’ 마련 논의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과잉생산이 이슈가 존재하는 산업 분야 관련, 중국이 ‘무역전환(Trade Diversion)*’ 문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관세 부과나 무역 협정 변화로 인해 상품의 기존 수출 대상국이 타 국가로 변경되는 현상

이와 더불어 EU와 중국이 미국 관세 정책으로 야기될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제를 유지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

EU, 미국의 관세 조치가 초래할 무역전환에 대해 우려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 최대 104%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대미무역분쟁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힘

EU는 중국산 상품의 대미수출 판로가 차단되면서, 중국산 상품의 EU 시장 대거 유입에 대한 우려 심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4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27개 EU회원국 통상장관들과 회의 후 무역전환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EU-중국, 외교적 해결책 도출 실패 시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 존재

중국과의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EU는 무역전환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됨

EU집행위는 중국의 철강·알루미늄·전기차·배터리 등 주력 산업 분야가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며 성장해온 것을 수년간 비판해 옴

한편, EU와 중국은 7월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