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메르코수르 FTA에 대한 입장 변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통상부장관은 4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조치가 EU의 무역 파트너 다변화를 촉진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

생마르탱 장관에 따르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무역 파트너로서 협력이 가능하나, 해당 지역과의 FTA는 프랑스가 수용 가능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

’24년 말 타결된 EU-메르코수르 FTA는 회원국간의 비준 과정을 거쳐야 발효되며, 프랑스는 자국 농축산업계의 타격을 우려해 협정 승인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그러나,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 파트너 국가를 다각화 하려는 의중을 나타냄

프랑스, 조건부 수정을 전제로 FTA 지지 전망

생마르탱 장관은 동 협정에 ‘거울 조항(Mirror Clause)*’이 포함되어야 프랑스의 EU-메르코수르 FTA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EU집행위와 협상을 재개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힘

* 수입 농산품에 EU와 동등한 수준의 환경, 보건 등의 생산기준을 요구

프랑스는 3일, 폴란드·이탈리아·오스트리아·루마니아·벨기에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동 협정의 수정에 관하여 논의함

동 회의에서 벤자민 하다드 프랑스 유럽담당 장관은 핵심 농업 품목을 보호하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추가하도록 EU집행위에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