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 방위산업 관련 규제 완화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 5개국, 미국의 유럽 내 방위 역할 축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장 추진 방안 모색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및 영국은 3월 12일 파리에서 EU 규정 검토 및 완화를 통해 역내 방산제품 생산 및 조달 차질을 해소하도록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은 “유럽 방위 강화를 위해 EU 내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발언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EU 차원만이 아니라 각 회원국 내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첨언

EU 지도자들이 방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방산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EU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부담 완화를 제안

각국 국방장관들, 미국을 포함한 대서양 동맹의 중요성 강조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미국과의 상업적 관계를 중단할 의사가 없으며 역내 어떤 국가도 미국과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산업 자율성을 이유로 서방 동맹을 깨트릴 수는 없다”고 첨언

메르츠 총리 후보의 법안은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국방 관련 지출에 대해 국가부채 한도 적용을 면제한다는 계획이나,

코시나악-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대미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발언과 함께 현재 EU 방위 산업은 미국과 동등한 생산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표명

5개국은 대미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방공 및 조기 경보 시스템 등 분야 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모두 동의

러우전쟁 휴전 시 대응하기 위한 안보 방안 마련 추진

유럽의 15개국 연합은 휴전 이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의 주도하에 다음 주부터 안보 방안 계획을 수립할 예정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안보 보장 조치는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 역량 및 장비 강화”라고 발언하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요구하는 러시아 측 입장에 반발하고, 흑해 지역의 안보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확보의 중요성 강조

오는 15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정상 회담을 주최하고, 독일과 영국 국방부 장관은 다음 주 중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

5개국 국방장관 회의는 이탈리아 및 영국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