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FSR)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 접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역외보조금규정 가이드라인을 '26.1.13까지 공개하기 위해 노력 중

* 역외보조금규정은 '23.7.13부터 시행 중이며 본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보고서를 참조

역외보조금규정 가이드라인은 1) 역외보조금의 시장왜곡정도 판단 근거, 2) 역외보조금에 대한 긍정/부정도 관련 균형평가, 3) 역내 합병, 공공조달 절차 시 사전신고 요청 기준, 4) 공공조달 시 시장왜곡 평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제시 예정

EU집행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25년 8월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초안 작성에 참고할만한 의견을 접수하는 절차

* EU집행위는 4월 2일까지 의견을 접수 중 (링크 참조)

KBA Europe 회원사 요청 사항

우리 기업 중 EU집행위에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경우 KBA Europe (kba@kba-europe.com)에 3/26(수)까지 관련 의견 제출(자유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