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 메르츠 총리 후보의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제동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의회 제4당인 녹색당(The Greens), 메르츠 총리 후보의 1조 유로 규모 예산 지출 계획 저지 의사 밝혀

메르츠 독일 총리 후보와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부채 한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 국방 지출에 대한 한도를 면제하고, 16개 주의 차입 규정을 완화하며,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기금 조성을 위해 법 개정 및 별도 조항 추가를 추진 중

새로운 독일 연방 하원이 3월 25일까지 구성된 후, 극우 친러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과 군비 지출에 반대하는 좌파당(The Left)이 연합할 경우 동 계획을 저지할 수 있음

메르츠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SPD가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녹색당은 이러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이제 통과 시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아 메르츠는 녹색당의 지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녹색당, 메르츠 총리가 기후 정책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대안 수용 요구

녹색당은 기후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메르츠 총리 후보를 비판하며, 동 법안에 배정된 인프라 기금을 청정에너지 전환에 투자할 것을 요구

메르츠 총리 후보의 법안은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국방 관련 지출에 대해 국가부채 한도 적용을 면제한다는 계획이나,

녹색당은 이를 지지하는 대신 초과 기준을 1.5%로 높이고, 국방 지출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정보기관, 해외 원조, 사이버 위협 대응 등도 이에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

카타리나 드뢰게 녹색당 공동 원내대표는 “투자 확대를 원한다면 기후 보호와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언

녹색당과 메르츠 총리 후보 간 합의 여지 존재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동 법안은 각각의 개별 투표로 승인이 필요한 세 개의 개헌 필요 조항이 있어, 세 조항이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일부만 승인될 가능성도 있음

녹색당은 국방 및 인프라 관련 대규모 투자를 오랜 기간 주장해 왔으며 녹색당 입장에서 이번 개헌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녹색당 원내지도부는 월요일 저녁 메르츠 및 SPD 공동대표인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과 협상을 시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