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의약품 수급을 위한 핵심의약품법 초안 발표 예정

EU집행위는 의약품 부족 문제 예방을 위해 역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의약품법’ 초안을 3월 11일 오후에 발표할 계획

동 법안에는 의약품 조달 개혁, 의약품 생산 보조금 지급, 공급 의존도 완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핵심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의약품 공공조달 기준 개정

EU는 의약품 및 원료 수급을 위해 중국과 인도에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역내 복제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활성성분 수급 중 60-80%를 중국에 의존

동 법안은 회원국들이 의약품 조달 시, 가격 이외에 △재고 보유 의무, △공급업체의 다각화 수준, △공급망 모니터링, △투명성, △이행 조건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함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복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조달해야 하며, 일부 핵심의약품을 특정 역외국에서만 조달하고 있는 경우, 전체 공정 중 역내 생산 비율이 높은 공급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또한,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핵심 의약품을 조달하는 계획도 포함

핵심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 지원 허용 방안 검토

핵심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해 ‘21~’27년 다년도재정예산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제시

‘핵심의약품 협력 기구(Critical Medicines Coordination Group)’를 발족하여 회원국간 제조역량, 지원 프로젝트, 공급망 취약성 등에 대한 정보 공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선 추후 논의 및 검토 예정

동 법안의 초안은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