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통해 중요 정책 추진현황 소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책 추진 현황 브리핑

EU집행위는 지난 100일 간 번영, 안보,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정책 결정을 내렸으며, 최초의 방위 담당 집행위원 임명은 필수적이고 시의적절했다고 평가

개방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장기적 협력관계 강화

EU의 개방성과 안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EU집행위는 고립주의와 단기적 이익을 거부하며 장기적 협력관계에 주력할 것을 약속

스위스, 멕시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주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20년이 소요된 메르코수르 협정을 통해 약 7억 명 규모의 소비자 시장 창출을 기대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 재개 및 카리콤(Caricom)*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 수립도 추진 중

* 카리브공동체: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및 정치 협력 기구로 바하마, 바베이도스, 아이티, 자메이카 등 20개국 회원국으로 구성

인도와 무역, 기술, 혁신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연내 FTA 체결하기로 합의

EU의 경쟁력 확보와 번영 추구

EU집행위는 EU 경쟁력 확보와 번영을 위해 8대 이니셔티브를 시행 중이며,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등 3개의 이니셔티브를 추가로 추진 중

‘청정산업딜’을 통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EU 청정 기술 수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

농업, 차량, 철강 등 주요 부문의 전략적 대화 개시를 통한 행동 계획 및 비전 마련

‘옴니버스 패키지’로 규제 및 행정절차 간소화

이번 달 공개될 유럽 저축 및 투자 연합(European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을 통해 효율적이고 유동적인 자본 시장을 조성하여 저축이 투자 시장으로의 유입되도록 시장환경 조성

EU의 자주 방위 역량 강화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이니셔티브에 대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도출해냈으며,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동맹국과 협력 강화 추진

EU의 국방력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EU 경제를 강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

EU는 차세대 군사 장비와 안보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AI, 양자컴퓨터, 위성 네트워크 등 핵심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방위산업 공급망에 포함된 2,500개에 달하는 EU 중소기업에 핵심 역할을 부여

향후 정세 대비 방안 마련

최초의 EU 차원의 안보 회의(Security College)를 신설하고, EU 내/외부 안보, 에너지 ,국방, 연구, 사이버 위협, 무역, 국제정세 등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

이민 및 망명

EU집행위는 이민과 망명을 엄격하게 다룰 계획이며, 3월 11일에 송환 관련 법안을 채택할 예정

송환은 이민과 망명에 관한 협약의 핵심 요소이며, 신규 송환 명령 및 회원국 간 상호 인정을 통해 EU 공통 규정을 제안할 계획

국제법 및 기본권에 따른 의무는 존중하되, 단순하고 명확한 규정을 통해 체류 자격이 없는 제3국 국민의 도주 방지 및 송환 촉진을 도모하여 EU형 송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다음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대한 현지언론의 정책 분야별 평가 내용임

청정산업딜

(집행위 추진사항) 청정산업딜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집약 산업 부문의 탄소 발자국 감축과 신규 청정기술 및 제조 산업 활성화 추진

(현황) 집행위는 2월 26일 청정산업딜을 발표했으며 에너지 가격 감소, 원자재 조달 및 저탄소 제품 수요 창출 등을 위한 조치를 설명함

(향후 계획) 향후 20건 이상의 입법 제안, 법률 개정 및 산업별 행동계획을 통해, 지역보조금 프레임워크와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 등을 올해 발표할 예정

의료 사이버 보안 관련 행동 계획

(집행위 추진사항)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지원, 조기 경보 체계 및 신속대응팀 마련

(현황) 1월 15일에 관련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재원 확보에 관한 세부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

(향후 계획) 내년까지 협의를 진행하며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지원 촉구

AI팩토리 이니셔티브

(집행위 추진사항) 대규모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인 AI팩토리 구축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 필요한 연산 역량을 확보하고 기술 주권 강화를 목표

(현황) ’24년 12월 11일, EU 내 7개 연구소에 AI 관련 총 15억 유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2월 10일 파리 AI 액션 서밋에서 총 2,000억 유로를 AI 하드웨어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

(향후 계획) 3월 중 5개 연구소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나, 기가팩토리를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예산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은 미확정

방위백서

(집행위 추진사항) 방산투자 수요 파악과 EU 국방비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해 3월 중 방위백서 발표 계획

(현황) 예정대로 3월 19일,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3월 4일, 각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500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발표

(향후 계획) 자금 조달 제안 관련 입법을 통해 공식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추후 국방백서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

농식품 관련 비전

(집행위 추진사항) ’24년 상반기 개최된 농식품 원탁회의(Agrifood Roundtable)에서 농업 및 식량에 관한 비전 제시를 약속

(현황) 2월 19일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 부문 집행위원은 농업계를 위한 공정한 유통망, 지속 가능성 정책 재검토 등을 포함한 대규모 비전 제시

(향후 계획) 4월부터 농업 예산 중 현금 인센티브 지급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등 기타 규정도 검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