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규정 추진에 난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위기에 처한 EU 자동차 산업계의 압박과 여론악화, 경제 침체로 인해 EU집행위가 우선순위로 추진중인 ’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이 도전에 직면

EU 자동차 제조업계는 CO₂ 배출 목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가운데, EU집행위는 금년도 배출 목표를 완화하고 법안에 대한 재검토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힘

보수 정당 및 EU 자동차 제조업계의 반발 심화

EU의회 제1당이자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의 소속정당인 유럽국민당(EPP)의 경우 동 규정 철회를 추진중이며,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소속 메르츠 독일 총리 후보 또한 동 규정의 철회를 지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합성연료 사용을 허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 중

토마스 바라이스 독일연방 교통부 대변인은 “EU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위협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EU의 과잉 규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기후 보호를 위해 배기가스 배출량 목표가 필요한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

독일 자동차 로비 단체 VDA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이 ’35년 이후에도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탈리아와 폴란드도 산림 벌채와 생물 다양성 손실이라는 우려에도 불구, 예외적으로 바이오연료를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 중

법안 폐기에 대한 우려도 존재

Volvo사는 CO₂ 배출 감축 목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목표 이행에 성실하게 임한 기업들이 기존 법안의 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첨언

환경 단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여전히 CO₂를 배출하므로 ’35년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중단 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

S&D 소속 프랑수아 칼폰 의원은 EU 자동차 제조업계의 재건에는 찬성하나, EU집행위의 검토가 ’35년 목표 달성 계획을 무산시키는 결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규정 폐기가 아닌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