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제약 산업 보호를 위한 의약품 관련 법안 신속 제정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역내 제약 산업 보호를 위한 법안 신속 추진

EU의회 의원들은 역내 제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집행위가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을 신속히 제안할 것을 촉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에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EU 제약 산업 일부가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 제기

EU, 제약업계의 역내 생산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논의 중

EU의회는 대다수의 정당 그룹이 역내 제약 산업의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며, 작년 체코가 제안했던 역내산 의약품에 대해 독점판매권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재부상 중

카사레스 의원(S&D, 중도진보)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의 혁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촉구

토미슬라브 소콜 의원(EPP) 또한 EU 내 의약품 개발 장려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의 이익에 집중하고 타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역내로 산업을 유치해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

EU, 의약 패키지(the pharma package) 및 핵심의약품 입법 관련 절차 추진

의장국인 폴란드는 7월까지 의약 패키지 법안을 마무리할 계획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부과 위협과 더불어 경쟁력 나침반, 드라기 보고서 등이 제약산업 지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분석

EU 제약산업, 공급망 강화와 대외 의존도 완화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

EU집행위는 공급망 강화와 대외 의존도 완화 방안이 담긴 핵심의약품법을 3월 11일 발표할 계획

모든 의약품의 역내 생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물류 및 운송 경로의 위험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스타인 보세 의원(Renew, 중도)은 “핵심의약품법을 통해 무역 전쟁, 급변하는 관세 및 국제 정세가 초래하는 충격으로부터 EU 공급망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불안정한 국제 환경에서도 환자들이 주요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