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디지털 시장법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미국에 대해 서한으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도입 취지 설명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헨나 비르쿠넨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3월 6일, 짐 조던 미국 의회 사법위원장에게 디지털 시장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

동 서한은 “모든 EU 법과 동일하게 DMA 집행 목적은 벌금부과가 아니라 규정 준수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법의 전면적인 집행을 강조

EU, 미국 여론의 DMA에 대한 비판과 조던 위원장의 법률 해석 요청에 적극 대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1일 서명한 “불공정한 벌금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혁신가를 보호”를 위한 각서(memorandum)에는 EU의 디지털 시장법에 기반한 벌금 제도에 불만을 명시

EU의원들은 3월 5일자 서한을 통해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에게 DMA가 국적을 기준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 IT 기업인 바이트댄스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

또한 디즈니, 넷플릭스, 에픽게임즈와 같은 미국 기업이 동 법을 통해 잠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기업들도 DMA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DMA가 미-EU 관계를 저해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

한편 애플, 메타, 구글에 대한 DMA 준수 여부 조사가 진행중이며, 3월 25일까지 조사 결과가 확정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