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위 자금 확보 위해 1,500억 유로 추가 동원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방위비 확보를 위해 최대 1,500억 유로 추가 조달 추진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3월 4일, 유럽재무장을 선언하며 EU 회원국의 방위역량 강화에 투입될 신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

동 계획은 EU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표결이 필요하며, 승인시 EU가 공동채권을 발행하고 조달된 자금을 회원국의 방위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방식이 될 것

이후 회원국은 동 자금을 EU집행위에 상환해야 함

EU, 개별 회원국 대비 높은 신용 등급 등의 안정성 보유

현재 EU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and Poors, S&P)를 제외한 모든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AAA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EU 회원국 중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AAA보다 신용등급이 낮음

EU는 과거 코로나 회복기금으로 총 3,300억 유로 규모, 단기 실업지원 프로그램(SURE)용 1,000억 유로 규모의 공동채권을 각각 발행한 경험이 있음

EU 채권에 대한 견해차 존재

EU집행위는 ’25년 약 1,600억 유로를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독일, 덴마크 등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국가들은 EU의 공동부채를 사용하여 재정적자 비율이 높은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한편, 스코프 레이팅스(Scope Ratings)의 국채 및 공공채권 담당자는 “유럽이 코로나19 쇼크를 직면했던 상황과 비슷하다”라며, EU의 공동 채권 발행이 시장에 명확한 신뢰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

그러나, EU 채권은 국채 지수(sovereign bonds)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금융기법(선물·옵션 등)을 활용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국채 및 공공 채권의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채권을 발행하면 자금 조달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