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자동차 행동 계획’을 통한 자동차 산업 활성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행동 계획(Automotives Action Plan)’ 마련 중

동 계획은 전기자동차 수요 증대, 배터리 핵심 기술 분야에서 역내산 점유율 확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을 목표

자동차 제조업체 측은 EU 승용차‧밴 CO2 배출 규정 미준수시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구제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초안에 동 내용은 불포함

단, 청정이동수단 부분에 ‘CO2 배출 규정에 대한 보완(placeholder: Compliance CO2 Standards Regulation)’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세부 보완책에 주목

자동차 업계는 벌금 부과 구제조치가 누락된 것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

시그리드 드 브리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사무총장은 “’25년부터 부과되는 벌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결정사항과 CO2 배출 규제의 조기 검토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동 계획의 4대 축은 혁신, 친환경 모빌리티, 경쟁력, 공정경쟁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U 배터리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배터리 부스터 패키지“ 도입

배터리 협력사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중으로, 비가격요소 기준 적용 검토 중으로, 비EU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나 EU 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이 필수 조건임

전기차 배터리 셀 및 부품의 역내산 충족요건 도입 검토

EU회원국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방안 모색

EU 자동차 산업의 시장 접근성 확대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