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EU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비공식 정상회담 개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 정상들은 3일(월) EU 방위 관련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 및 방위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가 그동안 방공 시스템·미사일 방어·탄약 등 군수 물자 운송 등 방위 산업 전반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투자와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EU 회원국의 ‘24년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평균 1.9%(약 3,260억 유로)로 ‘21년 대비 30% 증가했으나 방위 역량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
EU집행위는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5,000억 유로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추산
방위비 증액을 위해 회원국별 방위비 증액, 유럽투자은행(EIB)의 금융 지원 확대, 민간 자본 확충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나, 합의에 실패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존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EU 회원국별로 자금 차입을 통해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EU 공동 채무로 방위비를 증액하는 방안에는 반대
이에, EU집행위는 각 EU 회원국이 방위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fiscal rule)의 유연화를 검토할 계획
EU 회원국 간 무기 조달 정책을 둘러싼 이견도 존재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은 EU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비EU 국가에서 생산된 무기를 배제하고 EU산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유럽산 구매법(Buy European Act)’ 도입을 주장
반면, 폴란드는 미국, 한국 등 비EU 국가의 무기 시스템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
미국의 관세 조치 및 그린란드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EU에 관세 부과 시 강력 대응 예고
안토니우 코스타 EU이사회 의장은 덴마크의 주권 및 국경 불가침 원칙을 강조하며, 나토 동맹군의 그린란드 배치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대응책을 모색
EU-비EU 국가 간 방위 협력도 논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EU 정상회담에 참석했으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영국과의 협력 강화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