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방위 분야 갈등 심화 속 대응 전략 관련 회원국간 입장차 표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EU에 관세 부과 시 강력 대응 예고
미국은 4일(화)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부과하기로 결정
EU 회원국간에는 미국과 무역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마크 페라치 프랑스 산업부 장관은 전략적 품목(산업·농산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촉구하며, 공공 조달 시 EU 역내산 제품을 우대하도록 ‘유럽산 구매법(Buy European Act)’ 도입을 제안
베른트 랑게 EU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WTO 규범을 위반한 조치라며, EU가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고 비EU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반면,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를 위협이 아닌 협상의 출발점으로 보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EU 방산 생태계 수립과 EU 방위 예산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의견차 존재
EU 방위 관련 비공식 정상회담이 3일(월) 열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은 미국산 무기·기술 의존이 EU 방산 생태계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신속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 즉각 배치가 가능한 방산 제품과 외국산 장비의 라이선스 생산*을 선호하는 상황
* 특정 국가가 타 국가에서 생산된 무기나 군사 장비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는 방식
드라기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중반부터 ‘23년 중반까지 EU의 방산 관련 계약 중 63%가 미국 기업과 체결한 것으로, 미국산 방산물자에 대한 EU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프랑스와 그리스는 EU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EU 방위 예산을 유럽산 무기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요시하는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EU 방위 예산 지출 시 미국 방산 업체를 배제하는 것에 반대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EU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만 미국이 EU와의 동맹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