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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미사용 EU 기금 활용 방안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1-31 23:05
조회
79

EU집행위, 미사용 EU 기금 활용 방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회원국들이 미집행된 EU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 검토

EU집행위는 ‘27년 만료되는 다년도 재정계획(MFF) 관련 기금 중, 행정 절차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수십억 유로의 기금을 조속히 활용할 방안을 제안

동 제안은 미사용 기금을 기술 혁신, 군사력 증강, 주택 공급 등 우선 과제에 투입해 EU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국과의 경제 격차 축소를 목표로 함

코로나 회복 기금*의 사용 기한인 ‘26년 8월 이후에도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기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

*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라고도 불리며, EU가 회원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21년 7,239억 유로 규모의 기금 설립

EU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동 기금을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사용 기한 이후에도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EU집행위, 공공 기금 활용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차기 MFF를 앞두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21~'27년 다년도 재정계획 하에서 EU 결속기금(Cohesion fund)* 예산은 30.6%만 사용처가 승인되었으며, 실제 투입된 규모는 더욱 낮은 상황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EU 27개국 평균의 90% 미만인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지역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금

EU집행위는 차기 ’28-‘34년 다년도 재정계획 결정을 앞두고, 공공 기금 지출을 확대해 회원국들의 경제 개혁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

라파엘레 피토 결속력 강화 담당 집행위원은 기금의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기금 프로그램의 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1.31(금), EU 27개국 집행위원들은 기존 기금 및 새로운 EU 공동 기금 관련 첫 비공식 회의를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