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력 나침반, 평가 엇갈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29일(수) 향후 5년간 역내 경제 정책 방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담은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했으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평가는 상이
EU 산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
유럽폐기물관리협회(European Waste Management Association)는 동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
유럽플라스틱협회(Plastics Europe)는 역내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원재료인 플라스틱이 정책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철강·금속·화학 부문 중심으로만 제조업이 논의된 점을 문제 삼으며, 별도의 플라스틱 부문 행동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좌파 정치권은 경쟁력 나침반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경도되어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이 부족하다고 비판
이라체 가르시아 페레스 S&D 대표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경쟁력 나침반이 산업계, 시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동자 권리와 기후 중립 등 사회·환경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사라 마티유 녹색당 의원은 “산업계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규제 예외 조항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규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공공 건강과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NGO와 EU의회 내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 이행이 EU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이사는 기존 산업 보호에만 집중하는 정책이 아닌, 혁신과 지속 가능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만이 EU가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
EU의회 내부시장위원회(IMCO) 위원장은 EU 경쟁력 강화 정책의 비효율성은 EU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국들이 이를 자국 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 때문이라며,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