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부품·장비업계, 미국식 ‘국내산 소재 사용요건(LCR)’ 도입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자동차 부품 및 장비 제조업계는 30일(목) EU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대화에서 미국식 ‘국내산 소재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LCR)’* 도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

*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소재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특정 지역 내에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로,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제품의 75% 이상을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의무화

동 서한은 EU 차원의 논의가 완성차 업계에만 치중된 점을 지적하며, “부품 및 장비 제조업계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및 공급망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

EU는 역내 자동차 산업계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8~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완성차에만 적용되고 있어 EU 부품·장비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

그러나 동 제안은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일부 업계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등, 업계의 전반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

벤자민 크리거 유럽자동차부품공업협회(CLEPA) 사무총장은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무역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규 규정 도입이 가져올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며 서한 참여를 거부

일각에서는 LCR 도입만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고 EU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

현재 EU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CATL 등 중국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EU 내에서 자체 생산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

저비용 생산역량을 겸비한 중국 완성차 업계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EU의 관세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