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의 불공정한 특허권 사용료 관행 WTO에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중국이 '표준 필수 특허권(SEP)'* 사용료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

*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기술 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허로, 제조 상품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EU는 지난주 WTO에 “중국 정부는 EU 표준 필수 특허권 사용료 기준 수립 관련,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국 법원이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라며 중국을 제소함

이는 휴대폰 특허권과 관련된 사안이나, EU 관계자는 타 산업군에서도 중국의 부당한 특허권 사용료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힘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에 탑재되는 기술의 특허권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계는 5G 연결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하지 않으므로 관련 기술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직접 협상을 통한 개별 구매 또는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서구 완성차 업체들은 주로 후자의 구매 방식을 선택

그러나, 라이선스 플랫폼에 구매자로 등록된 중국 완성차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오히려 특허권 제공자로 등록되어 특허권 사용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

중국 정부는 자국 완성차 업체들에게 서구 기술 기업과 특허권 사용 관련 개별 구매 또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EU와의 갈등이 촉발될 우려

중국은 특허권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자국 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옴

‘23년, 중국 충칭 법원은 노키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OPPO의 특허권 사용료를 낮게 책정하였고, 이 요율이 중국 내수 시장 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OPPO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논란을 초래한 바 있음

EU는 이번 소장에서 중국 법원이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중국 상품에 적용될 특허권 사용료를 중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5G 기술의 라이센스 비용은 €1.17에서 €2.60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구 완성차 업체들이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임

EU는 동 사안을 중국과 협상하려 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국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힘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CCCEU)는 동 소송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양측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