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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츠 獨 CDU 대표, 총선 앞두고 대중 의존도 축소 및 안보 정책 개혁 강조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1-24 23:59
조회
123

메르츠 獨 CDU 대표, 총선 앞두고 대중 의존도 축소 및 안보 정책 개혁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의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기독민주당, 중도우파) 대표는 독일 기업들에게 대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

메르츠 대표는 23일(목) 정책 브리핑에서 중국을 서구의 법치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독일 기업들의 대중 투자가 중대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자신이 총리에 당선될 경우 기업이 대중 투자 관련 어려움을 겪어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메르츠 대표가 단일 총리 후보로 나선 CDU/CSU(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 중도우파)는 여론조사에서 약 30%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극우)은 약 20%를 차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 시장의 리스크 증가를 경고했음에도 불구, ‘24년 독일의 대중 직접 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독일 기업들은 폭스바겐, 바스프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중국을 주요 수출 시장이자 생산 기지로 활용 중

독일 기업들은 미·중 간 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이 예고한 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징수 시 중국 내 생산 시설을 가동중인 독일 기업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

메르츠 대표는 프랑스, 폴란드 등 EU 파트너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독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공약

메르츠 대표는 특히 EU가 방위 부문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EU 차원의 무기 표준화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를 주장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NATO 회원국별 GDP 대비 5% 가량의 방위비 편성에 대해 메르츠 대표는 독일이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목표로 하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방위비 지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

독일은 연방 정부의 차입을 제한하는 부채제동장치(Debt Brake)* 조항으로 인해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

* 정부의 과도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09년 독일 헌법에 도입된 조항

또한, 메르츠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를 신설하여 현 독일 '신호등 연정'의 혼선을 해소하겠다고 공약

메르츠 대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사 지원을 지속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