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범EU 인센티브 및 산업 보호 조치 추진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역내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범EU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 중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는 EU 회원국 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요건이 상이하고, 일부 회원국은 구매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이에 테레사 리베라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가 전기차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별 보조금이 아닌, EU 차원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EU는 WTO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중국 전기차 업계가 인센티브로 큰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
EU는 역내 완성차 업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CO2 배출규정 상 벌금에 대해서도 논의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EU 완성차 업계가 한정된 재원으로 벌금을 납부 시, 전기차 투자로 계획된 예산을 감축해야 할 수도 있음
아울러 역내 기업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 업계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할 경우 역외 경쟁업체만 EU 정책으로 이득인 상황
이에 대해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벌금 체계와 배출권 문제를 포함해 자동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며, 벌금 대신 투자 촉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
EU는 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종료 시점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되, 세부 목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35년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종료 계획을 재논의 않겠다고 단언하며, 기존 계획을 변경할 경우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해 온 선도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지적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EU 풍력 터빈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월), 해외 기업에 대한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임대 중단을 발표하자 EU 내에서는 역내 풍력 터빈 제조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역내 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s)’*을 강화함으로써 역외 제조사와의 경쟁에서 EU 제조사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 안에 국산 부품을 일정 한도로 포함할 것을 정한 요건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EU는 탈탄소화 정책을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