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역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 규제 완화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경제 성장 둔화로 EU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지난 10년 간 중국과 EU의 GDP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5.96%, 1.73%(세계은행 자료)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EU 기업의 혁신이 역내 규제로 억제되고 있기 때문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는 EU의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경쟁 및 산업 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중요해지는 상황임
EU 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합병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후보는 “EU의 합병 규제는 개혁되어야 하며, EU는 이른바 ‘챔피언 기업’의 탄생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강조
그는 과거 기업 간 합병을 저지한 EU집행위의 결정을 언급하며, 이를 법적으로는 타당하나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EU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합병 규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EU 규제당국은 합병 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역외 기업이 손쉽게 역내 유망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 정책 추진을 검토중
EU 규제당국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내 대기업이 규모의 확장을 위해 합병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
동시에, EU는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외국 기업들이 EU 내 소규모 경쟁사를 인수하여 미래 경쟁사를 제거하려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 차단 노력을 병행 중
DigitalEurope 사무총장은 “EU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기보다는 규제에 지나치게 집중해왔다”며, 데이터법(Data Act)이나 인공지능법(AI Act)만으로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
다만 소비자 단체 등이 기업 합병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EU집행위의 행보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
역내 대기업 합병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기업 육성이 소비자 보호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EU의 경제적 우위 확보하도록 근본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
기욤 로리오 EU집행위 합병 부문 부국장은 기업 규모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 독과점 방지가 합병 규제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
BEUC(유럽소비자단체연합) 사무총장은 더 많은 합병을 허용하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며, 실제로는 기존 운영자들의 시장 권력만 강화시켜 소비자가 얻는 편익을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
이처럼 EU집행위 내부의 갈등과 소비자 측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합병 규제 완화는 추진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