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역외보조금규정(FSR) 및 현지화 갈등으로 무역 분쟁 격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9일(목), 중국 상무부는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이 무역 및 투자 장벽에 해당한다고 발표

* 역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역외 보조금으로부터 역내 시장 보호 목적. 역외국으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수여한 기업이 EU 역내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공공 입찰에 참여 시 EU집행위가 조사할 수 있음

중국 정부는 동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배되며, EU가 중국 기업들에게 불합리하게 입증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

다만, 중국 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이나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

중국은 조사 결과 EU의 규제로 철도차량, 태양광, 풍력 발전, 보안 검사 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의 중국 기업들이 입찰을 철회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특히, 중국 내 보안 검색 장비 분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눅텍(Nuctech)이 네덜란드와 폴란드에 지사를 두며 EU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24년 EU 당국의 단속 조사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

중국은 EU 규제 조사와 관련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13건의 응답과 44건의 공공 의견을 수집했다고 밝힘

중국 정부는 설문에 응답한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해당 규제를 중국 기업과 제품을 EU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평가했다고 밝힘

주중 EU상공회의소는 중국 내 EU 진출기업을 상대로 시행한 조사 결과, EU 기업들이 무역 갈등과 중국의 현지화 정책으로 인해 중국 내 사업 운영을 사일로화(siloing)*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표

* 사일로화(siloing): 경영 용어로 부서 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중국 내 EU 자회사가 본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의미

아울러 동 조사 결과는 중국 정부가 EU 기업들에게 자회사의 데이터 관리, 인사, 연구 개발 부문을 본사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만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고 공공 계약 참여 자격이 유지된다고 지적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나 국제적 규제 충돌 등 외부 리스크로부터 자회사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운영 비용 증가와 자원 낭비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중국 정부는 기술적 자립을 주요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EU 기업의 사일로화를 통해 해외 기술 및 노하우의 자국 내 이전을 촉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규제 하에 종속되며, 중국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올로프 길 EU집행위 대변인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비롯한 EU 집행위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무역 및 투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언급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율 관세 공약으로 인한 EU 시장에서의 중국산 제품 덤핑 우려와 중국의 EU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양국 간 갈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EU-중국 간 무역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