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NATO 방위비 증액 요구에 EU 회원국 입장차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NATO 회원국에게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기존 2% 목표의 두 배를 넘는 수준

미국은 ‘23년 기준 GDP의 3.4%를 방위비로 지출한 바 있으며, NATO 전체 방위비 중 68%(9,160억 달러)를 분담, EU는 28%를 분담한 것으로 집계

트럼프 당선인은 “EU가 부담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EU 간 방위비 부담 격차에 문제를 제기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증액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들도 있음

(에스토니아)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이는 우리가 수년간 주장해 온 메시지”라며 공감을 표함

그는 에스토니아가 ‘25년에 GDP의 3.7%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이라며, “푸틴에게 NATO의 결의를 시험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

(스웨덴)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르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방위비 증액에 대한 국내 합의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 정부는 EU 국가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한다”고 밝힘

(폴란드) 폴란드는 ‘24년 GDP의 4.12%를 방위비로 지출해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에 가장 근접한 수준을 보였으며, ‘25년에는 이를 4.7%로 확대할 계획

다만, EU 내 다른 국가들은 예산 부족으로 GDP의 2% 지출 목표 달성조차 어려운 상태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임

(독일) 독일은 ‘24년에 이어 올해 다시 2%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나,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중요한 것은 GDP 대비 수치 자체가 아닌 자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힘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5년까지 GDP의 1.57%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28년까지 2%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은 “5%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수치”라며 현 상황에서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방위비 목표를 성급히 설정하지 말고, 예산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증액 요구를 정치적 퍼포먼스로도 해석

킹스 칼리지 런던 국방연구학과 소속 루스 데이어몬드 교수는 “이 요구는 애초에 달성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국가들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에서 정부 지출 삭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방위비 증액은 이러한 공약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의 요구가 이행 불가능한 요구로 설정된 정치적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 목표가 부족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국가 계획을 전시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지출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힘

새로운 방위비 지출 목표는 올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