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극우 정부 출범 가능성 확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 극우)의 헤르베르트 키클 당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부상하며 향후 EU 정책 실행과 내부 결속에 차질이 우려

4일(토),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ÖVP, 중도우파)가 연정 내 갈등과 지지율 하락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후, 키클 당대표는 7일(화)에 ÖVP와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며 집권 가능성을 본격화

키클 당대표가 친러시아 성향, 반EU, 강경 이민 정책을 추진해 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가운데, 오스트리아도 극우 성향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FPÖ는 ‘16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과 우호 협정을 체결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당 협정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친러 성향을 유지 중

FPÖ 집권 시, EU 내 친러 성향 연대(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됨

EU 주요 정책 결정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연합하여 EU의 의사결정을 제지할 경우 EU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FPÖ는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난항이 예상

FPÖ 소속 해럴드 빌림스키 EU의회 의원은 "EU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며, 대신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평화 정책을 제안

또한 키클 당대표는 오스트리아 망명 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며, ‘24년 선거운동 중 자신을 나치 용어인 '국민총리(Volkskanzler)'로 칭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FPÖ 당 강령에는 오스트리아 내 망명 신청자와 난민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제3국에 수백만 명 규모의 수용시설을 설립하고, EU가 외부 국경을 효과적으로 수비하지 못할 경우 EU 예산 분담금 지불을 중단할 것을 제안함

또한, 키클 당대표는 긴급법을 통해 제3국인의 오스트리아 망명권을 중단하고, 망명 신청자들의 재이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EU 법률에 위반됨

FPÖ는 EU 그린딜을 EU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극우)은 2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2위를 기록

녹색당 소속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오스트리아를 보면 정치 연합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며 극우 정당의 부상이 초래할 정치적 불안정과 극단화를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