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원자력 발전 포함 두고 갈등 심화

’4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할 지 여부를 두고 친(親)원전 국가들과 EU집행위 간의 갈등이 격화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취임 직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한 ’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발표

더불어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프랑스가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범주에 원자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으며,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EU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 또한 낮을 것이라고 주장

반면, EU 순회의장국 헝가리를 포함한 12개 친원전 국가들은 16일(월) 공동 선언문을 통해 “EU 내 원자력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40 재생에너지 목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

친원전 국가들은 ’50년까지 EU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50%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의 수정을 요구

유럽원자력산업협회(Nucleareurope)는 EU집행위에 기술 중립성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에너지원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탈탄소 에너지원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민간 투자자에게 ‘재생에너지만이 주요 투자 대상’이라는 정치적 신호를 보내 원자력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한편, 이번 논쟁은 EU의 그린딜 기후 정책에 대한 보수 정당들의 반발이 커지는 시점에서 발생

올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EU의회에 보수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EU의회 내 최대 정당그룹인 EPP는 ‘내연기관 차량의 단계적 폐지’ 등 그린딜 핵심 정책의 추진 완화를 요구한 바 있음

현재 친원전 국가들은 EU 내 충분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재생에너지 목표를 추진하려는 요르겐센 집행위원에게는 중대한 도전 과제로 작용할 전망

다만,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높은 기술력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는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

*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규모가 작고 모듈화된 설계로 대체한 차세대 원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