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EU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 EU 친환경 정책 개선 및 가속화 촉구

야네즈 레나르치치 전 EU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EU의 하향식 규제 및 탄소배출 규제의 강화는 산업계 및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란 조끼 운동’*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 반발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

* ’18년 11월, 프랑스 정부의 탄소세 인상 및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대규모 시위로, 단순한 반발을 넘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사회적 항의로 발전

레나르치치 전 집행위원은 EU의 탄소배출 저감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 부족, 산업계와 소비자 지원 미흡 등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폐지 이후 독일 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한 사례는,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EU의 정책적 한계를 방증

또한, EU 내 친환경 전환 속도를 늦추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유럽의 기후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

EU 내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 억제 대신 친환경 전환 속도 저하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

기후 재난에 대한 사전-사후 대비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탄소배출 감축을 가속화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기후 재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 정책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파리협정 탈퇴 재선언이 국제적 기후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

레나르치치 전 집행위원은 농업 및 산업계를 포함한 주요 단체들의 EU 친환경 정책반발에 대해서도 EU집행위의 구체적인 지원책 부족을 원인을 지목

EU의회 내 보수 단체들은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살충제 규제, 자동차 배출 기준 등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을 완화 또는 철회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 및 농업 단체들은 EU 그린딜의 일부 조항에 반대한 바 있음

레나르치치 전 집행위원은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은 농업과 기업 모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농업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EU의 대응 방식 제안을 촉구

이에 EU집행위는 최근 친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EU 산업계 및 소비자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더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을 약속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사회적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언